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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석 통행료 면제될까? 이틀 뒤면 즐거운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마다 항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더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통행료 면제 등 2022년 추석 특별 교통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년 추석 연휴, 언제 가장 많이 이동할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 574만명, 9.9. 609만명, 9.10.(추석) 758만명, 9.11. 624만명, 9.12. 452만명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9.10. 추석 전일 오전 출발, 9.11. 추석 다음날 오후 출발이 가장 최다라, 저 시간대.. 2022. 9. 7.
예산제도 변천 [예산제도 변천] 1. 증분주의 예산제도 - 증분주의 예산제도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가감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예산의 통제기능만 중요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서 경제적인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 - 새로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기존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예산이 경직적이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정부재정이 신축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다. -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 측면이 고려되지 못한다.. 2. 복식예산제도 - 복식예산제도란 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 이 제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지출은 조세 등과 같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조달하고,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적 지출은 차.. 2022. 8. 19.
예산의 구조, 형식, 특징 [예산의 구조] 1. 예산의 범위 - 공공부문은 일반정부과 비금융공기업으로 구분되고, 일반정부는 중앙정부과 지방정부로 나누어진다. - 일반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고, 중앙정부 예산은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된다. -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달, 운영하는 자금인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국가의 고유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포괄한다. - 통상적으로 국가예산을 말할 때는 흔히 일반회계예산을 지칭한다. - 2020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약296조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약24조 원이다. - 일반회계 예산은 주로 조세수입을 통해 그 재원이 조달되고, 일반행정, 공.. 2022. 8. 19.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2), 예산 개념 및 기능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 1. 중위투표자의 행동(Brown & Jackson) - 다수결투표제도하에서 정치가는 득표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한다. - 즉,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크기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의하여 결정된다. -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서비스의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한다. - 따라서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공공경비도 급격히 팽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Baumol) - 공공부문은 대체로 민간부문보다 노동집약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어렵기.. 2022. 8. 17.
공공경비 분류, 학설 [공공경비의 경제적 분류] 1. 생산적 경비 - 생산적 경비란 지출에 따라 일정한 보상이 발생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 자기상환성이 있는 경우: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통행료 수입으로 조달가능한 경우 - 국고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도로건설에 따른 자동차 운행증가로 정부의 유류세수입이 증가 - 국민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 항만건설에 따라 국민경제의 생산성 높아지는 경우 2. 비생산적 경비 - 비생산적 경비란 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의미한다. ex) 방위 목적을 초과한 군사비 지출 3. 소비적 경비 - 소비적 경비란 일반행정을 위하여 지출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의미한다. - 소비적 경비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부의 순자산규모는 불변이다. 4. 투자적 경비 - 투자적 경비란 내.. 2022. 8. 17.
공공재 과수과다공급설, 공공경비 개념및 분류 [공공재 과수, 과다 공급설] 1. 과소공급설 (1) 의존효과 - 기업들의 광고선전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공공재보다는 사용재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 사람들이 공공재보다 사용재를 더 선호하게 되면 공공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갈브레이드는 기업들에 의한 광고홍보 등에 의하여 일반인들이 공공재보다는 사용재를 과도하게 선호하는 현상, 즉 기업의 광고에 의하여 일반인들의 선호가 영향을 받는 것을 의존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2) 부정적인 조세의식 - 사용재는 가격과 편익이 직접적으로 대응되나, 공공재의 경우에는 조세와 편익이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 대체로 일반인들은 조세를 납부하더라도 자신이 그로부터 편익을 얻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2022. 8. 16.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모형 (1) 가정 - 투표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과 부합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정당)에 투표한다. - 정치가(정당)는 공익보다는 득표극대화를 위해 투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 가장 선호하는 정강에 따라 분류한 투표자들의 분포가 단봉형으로 주어져 있다. (2) 정강의 선택 - 투표자의 분포가 단봉형이며 좌우대칭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 a당과 b당만 존재하는 영당제하에서 a당이 중위투표자에 해당하는 m점의 정강을 채택하면 득표가 극대화되므로 집권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집권당인 a당이 m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b당의 정책이 m점에서 멀어질수록 b당의 득표는 감소하므로 주어진 시점에서 야당(b당.. 2022. 8. 16.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 공공선택이론이란 비시장적 과정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분야이다. -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많은 경우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공급할 공공재의 종류와 수량이 결정된다. -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과정 특히 투표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주로 투표제도 및 주요참가자의 행동에 대하여 분석한다. - 투표제도는 각 개인의 선호를 종합하여 사회선호로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일종의 사회후생 함수로 볼 수 있다. - 어떤 투표제도가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인 서호로 바꾸어주는 이상적인 장치가 되려면 애로우가 제시한 사회후생함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2022. 8. 16.
공공재이론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1. 공공재의 개념 - 공공재란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로 배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다. - 공공재는 그 특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아예 공급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재는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한다 - 국방, 법률, 치안, 공중파방송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한다. 2.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 - 비경합성이란 어떤 개인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 예를들어 개인이 법률이란 공공재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이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 즉, 공공재는 공.. 2022. 8. 15.
외부성 해결 방안 1. 코즈 정리 - 코즈는 외부성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는 외부성과 관련된 재산권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그는 재산권(소유권)이 적절하게 설정되면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코즈정리라고 한다. -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각 개인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가 어느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자원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이다. - 협상으로 인한 소득배분배가 각 가앤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이라는 표현은, 협상이 이루어져 당사자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의 선호체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022. 8. 15.
외부성 [외부성] 1. 외부성 개념 -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ㄷ. -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2. 외부성의 구분 (1) 실질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 - 실질적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함수 혹은 생산함수에 영향을 주어 다른 경제주체가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실질적 외부성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한 경제주체의 이득이 다른 경제주체의 피해와 상쇄되지 않는다. - 금전적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상대가격의 변.. 2022. 8. 14.
정부실패, 지대추구이론, 레드테이프, 차선의 이론 [정부실패] 1. 정부실패 발생 이유 (1) 정보의 불완전성 - 민간경제주체들도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최적화 행동을 하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불완전 정보하에서 특정한 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 정부가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는 경우 정부개입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 민간부문반응의 변화(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민간부문의 반응이 변화한다면 의도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민간부문이 정부의 정책을 예견하고 행동을 변화시켜 버린다면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 시차의 가변성 - 일반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 만약 시차가 가변적이라면 정부정책이.. 2022. 8. 14.
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문제, 시장실패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을 비롯하여 금융시장, 재화시장 등에서 다양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2.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보험가입 이후에 보험가입자의 태도가 바뀌어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 보험가입 이후에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면 보험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의 상승이 초래된다. (1) 화재보험 - 보험가입 이전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화재예방노력에 따른 편익이 감소한다. - 그러므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화재예방노력을 게을리하.. 2022. 8. 14.
정보경제학과 역선택 1. 전통적인 경제이론과 정보 -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대부분 완전정보를 가정하고 경제현상을 분석하나 현실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한 것이 일반적이고, 정보 획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거래규모가 축소되거나 시장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 따라서 완전정보를 가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2. 정보경제학 - 정보경제학은 경제주차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들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 정보경제학은 70년대 이후에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분야이나, 최근 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 정보경제학에서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해 분석한다. 1️⃣ 정보의 비대칭성.. 2022. 8. 13.
후생변화의 판정기준(보상원리) 및 시장실패 [후생변화의 판정기준(보상원리)] 1. 개념 및 필요성 - 보상원리란 한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 이행하였을 때, 사회후생의 증감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 s라는 사회상태에서 t라는 상태로 이동하면 일부 개인은 이득을 얻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 일부가 이득을 얻고, 일부가 손해를 볼 때, 사회후생 증감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야 한다 - 개인간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사회후생의 증감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간 효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보상원리는 직접적으로 개인들간의 효용비교를 하지 않고 사회후생의 변화를 평가하려는 방법이다. 2. 몇 가지의 보상 기준 -파레토기준이란 한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 이동할 때 다른 .. 2022. 8. 12.
파레토효율과 후생경제학의 정리 1.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 -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어떤 경제상태가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거나 복수의 경제상태를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주로 이용된다. -비록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분배가 매우 불공평하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 효율성의 평가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파레토 효율성 개념이 사용된다. -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공평성은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 2022. 8. 12.
재정학의 기초 1. 재정과 재정학 - 재정 :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재정학 :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재정학(public finance) 이란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 재정학에서는 정부의 재정활동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 재정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광범위하나 거의 대부분 다음의 네 가지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1️⃣ 정부는 어떤 경우에 시장에 개입하는가? 2️⃣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어떤 수단이 사용되는가? 3️⃣ 정부의 ..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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