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의 기초

1. 재정과 재정학

- 재정 :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재정학 :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재정학(public finance) 이란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 재정학에서는 정부의 재정활동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 재정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광범위하나 거의 대부분 다음의 네 가지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1️⃣ 정부는 어떤 경우에 시장에 개입하는가?

   2️⃣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어떤 수단이 사용되는가?

   3️⃣ 정부의 개입이 경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4️⃣ 정부는 왜 특정한 개입수단을 사용하는가?

 

2. 정부의 3대 기능(R.A.Musgrave)

   1️⃣ 자원 배분 기능

- 독과점, 외부성 등이 존재하면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공공재는 아예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자원배분에 개입하거나 공공재를 직접 생산, 공급함으로써 자워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조세를 통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공공재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자원배분기능과 소득분배기능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2️⃣ 소득분배기능

-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각자가 소유한 생산요소의 양과 그 생산요소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의하여 소득분배가 결정된다.

- 그 이외에도 개인의 능력, 상속재산의 차이, 교육기회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소득분배가 결정되므로 현실의 소득분배는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 일반적이다.

- 어떠한 분배상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등의 수단을 통해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경제안정화기능

-시장경제체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인플레이션, 실업 등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 이에따라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의 하나가 되고 있다.

-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케인즈의 이론이 등장하면서 경제안정화 기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각국 정부는 경제안정화를 위하여 재정금융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하여 완전 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재정이론의 역사적 흐름

   1️⃣ 중상주의

-16~18세기에 들어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민족국가가 등장하는 한편 상업자본이 형성되고 화폐경제가 확립되면서 중상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시기에 각국은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국내에서 상업자본을 형성하고 이들의 국외진출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종래의 수입원만으로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어 각종 물품세 등 간접셀ㄹ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데 점차 조세수입이 재원조달수단으로 중요시되었다.

-이 시기에 재정론은 부국강병론의 일부로 간주되었는데 조세부과의 정당성 문제, 조세수입원천의 성격규명 등 주로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고전학파

(1) 아담스미스(A.Smith)

-중상주의 시절에도 재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근대적 의미에서의 재정학의 토대는 아담스미스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아담스미스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기구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역햘은 치안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값싼 정부를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므로 가능하면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공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는 민간자본을 침식하므로 균형재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는 국민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담스미스는 이상적인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후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 중의 하나가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2) 밀(J.S.Mill)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성숙발전과 함께 독과점, 경기침체, 빈부격차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밀등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밀은 아담스미스보다 경비의 생산성에 관대하여 정부지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비의 생산성을 인정하였으며, 소득분배 불평등 시정을 위한 누진과세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조세를 국가로부터 얻는 편익의 대가로 해석하는 고전학파의 편익원칙(이익설)에서 탈피하여 공평성의 관점에서 균등희생원칙(희생설)을 제시하였다.

 

3️⃣ 바그너- 사회정책적 재정론

-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소득불평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면서 각국의 사회정책적인 경비지출과 대외팽창정책에 따른 군사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바그너는 정치경제사회의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독자적인 재정학설을 구축하였다.

-바그너는 국가를 인간생활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유기체로 파악하는 유기체적 국가관을 견지하였으며 조세는 유기체의 일부인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했다.

-그는 조세부과에 있어서도 사회정책적측면을 중요시하여 조세의 재원조달지능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 등 사회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바그너는 경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하였는데 근대로 들어와 국가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그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다양화되면서 점차 재정규모가 커지는 경비팽창의 법칙을 제시했다.

 

4️⃣ 빅셀, 린달, 파레토

-전통적인 재정사조에서는 주로 정보의 조세수입 측면만 강조되고, 정부지출 측면은 거의 무시되어 왔다.

-북구학파의 빅셀, 린달, 이탈리아학파의 파레토 등은 공공재의 최적공급 등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논의하는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수입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측면으로 재정학의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