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효율과 후생경제학의 정리

1.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

<경제상태의 평가기준>

-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어떤 경제상태가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거나 복수의 경제상태를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주로 이용된다.

-비록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분배가 매우 불공평하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효율성>

-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 효율성의 평가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파레토 효율성 개념이 사용된다.

<공평성>

-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공평성은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람마다 공평성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공평성 기준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소득분배의 공평성은 일반적으로 사회후생함수에서 고려된다.

<실현 가능 배분>

- 배분이란 경제 내의 부존자원이 구성원에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한편, 실현 가능 배분이란 어떤 배분 상태가 경제 내의 부존자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의 배분을 말한다.

<파레토 우위, 파레토 열위>

- 두 배분 상태 a와 b가 주어져 있을 때 배분상태 a에서 모든 구성원의 효용이 b에서보다 최소한 같거나 클 때는 a는 b에 대해 파레토 우위에 있다고 한다.

- 반대로 b는 a에 대해 파레토 열위에 있다고 한다.

<파레토 개선>

-파래 토개선이란 한 배분 상태에서 다른 배분상태로 이동 할 때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파레토 열위인 배분상태에서 파레토 우위인 배분 상태로의 이동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이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파레토 효율적 배분 상태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개인 a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개인 b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파레토 효율성 개념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이 개념이 자원배분 상태를 평가하는 규범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 생산, 소비와 생산의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어야 한다.

 

2.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

1️⃣ 교환(소비)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 생산물의 최적 배분

-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이란 한 개인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최초에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에서 출발하여 서로 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배분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 두 사람이 교환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 분점들은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들이다.

- 교환에 있어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은 무수히 존재하는데,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모두 찾아서 연결한 선을 계약곡선이라고 한다.

 

2️⃣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 생산요소의 최적 배분

 -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란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3️⃣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 - 산출물 구성의 최적 배분

 -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성이란 생산과 교환이 모두 파레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점을 바꾸더라도 더 이상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 생산가능 곡선의 한 점에서 재화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4️⃣ 파레토 효율성의 한계

 -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충족하는 점이 다수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파레토효율성조건을 충족하는 점은 무수히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파레토 효율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만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소득분배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3. 후생경제학의 정리

1️⃣ 완전경쟁과 파레토효율성 :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

-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는 분권화된 시장 경제체제하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정리다.

- 제1정리는 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

모든 개인의 선호 체계가 강단 조성을 지니고, 외부성 공공재 등의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 균형(왈라스 균형)의 자원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 가장 이상적인 시장구조인 완전 경재 하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무질서하고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한다.

-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공평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후생경제학의 제2 정리

-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에 의하면 일반경쟁 균형의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배분 상태라는 보장이 없다.

- 제2 정리는 주어진 초기 부존자원을 적절히 재배분한 후 다시 가격기구에 맡기면 어떠한 자원배분도 일반경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생경제학의 제2 정리>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연속적으로 강단조성 및 볼록성을 충족하면 초기 부존자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일반경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 제2 정리는 적절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을 희생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 적절히 소득을 재분배하면 어떠한 파레토 효율적 배분도 시장기구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분배와 효율성의 문제는 서로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을 재분배하려면 정액세 등을 통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분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