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지대추구이론, 레드테이프, 차선의 이론

[정부실패]
1. 정부실패 발생 이유
(1) 정보의 불완전성
- 민간경제주체들도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최적화 행동을 하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불완전 정보하에서 특정한 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 정부가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는 경우 정부개입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 민간부문반응의 변화(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민간부문의 반응이 변화한다면 의도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민간부문이 정부의 정책을 예견하고 행동을 변화시켜 버린다면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 시차의 가변성
- 일반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 만약 시차가 가변적이라면 정부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4)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고받기식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참가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 실제로 많은 경우 주고받기식의 이해조정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거나 진행된다.

(5) 관료들의 행태
- 현실에서 대부분의 정책은 관료에 의해 수립, 집행된다.
- 관료들이 정책수행과정에서 공익의 극대화보다는 예산극대화, 혹은 자신들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지대추구행위, 레드테이프]
1. 지대추구행위
- 지대추구행위란 개인이나 기업 혹은 단체가 정부의 특정한 조치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기업들이 독과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각종 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관료들이 자신들의 복잡한 규정을 만들거나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확대를 통해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지대추구행위로 볼 수 있다.

2. 레드테이프
- 레드테이프는 17세기 영국에서 일을 처리할 때 지침이 되는 규정집을 묶는 노끈에서 유래된 용어로 업무처리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절차와 규칙을 의미한다.
- 현대에 와서 레드테이프는 관료적 형식주의에서 비롯된 비능률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 관료들이 각종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선의 이론]
- 차선의 이론이란 자원배분의 파레토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중에서 더 많은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상태를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 립시와 랭카스터에 의해 제시되었다.
-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 n개의 효율성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현재는 n개의 효율성조건 중에서 k개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자.
- 이 경우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ㅏ개 중에서 일부의 효율성조건이 추가로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차선의 이론이다.
- 즉 현재 n개의 시장 중에서 k개의 시장이 독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k개의 시장 중에서 일부가 완전경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 정부정책을 통해 모든 파레토효율성 조건이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일부의 파레토 효율성조건이 추가로 충족된다고 해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 또한 정부의 점진적인 제도개혁은 오히려 추진과정에서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차선의 이론에 의하면 기존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가 부과되어 비효율이 있는 부문이 하나 늘어났다고 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늘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을 감소시킬수도 있다.
- 그러므로 차선의 이론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시행할 때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는 최선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이제 어떤 제약으로 선분 ab의 바깥쪽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차선의 생산점은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