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제학과 역선택

1. 전통적인 경제이론과 정보
-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대부분 완전정보를 가정하고 경제현상을 분석하나 현실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한 것이 일반적이고, 정보 획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거래규모가 축소되거나 시장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 따라서 완전정보를 가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2. 정보경제학
- 정보경제학은 경제주차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들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 정보경제학은 70년대 이후에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분야이나, 최근 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 정보경제학에서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해 분석한다.
1️⃣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주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3.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
1) 정보비대칭성의 개념
1️⃣ 정보비대칭성이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아들 사이에 정보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은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으로 구분된다.

2)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
1️⃣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정보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는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3)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
1️⃣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이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2️⃣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4. 역선택
- 역선택이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 현실에 있어서 역선택은 중고차시장, 보험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1) 중고차시장에서의 역선택 :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품질이 나쁜 중고차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 중고차시장에는 좋은 품질의 중고차와 나쁜 품질의 중고차가 각각 절반씩 있는데,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고차에 대한 평가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 판매자는 중고차의 품질을 정확히 알고 있으나, 구매자는 각각 절반씩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자동차의 품질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면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400~5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될 것이고, 나쁜 품질의 중고차는 100~200만원에서 거래될 것이다.
- 그러나 구매자는 좋은 차와 나쁜차가 각각 절반씩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 평균적인 품질을 기준으로 350만원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 구매자가 임의의 차에 대해 350만원만 지불하려고 하는데 비해 좋은 품지르이 자동차를 가진 판매자는 최소 400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회수하게 될 것이다.
- 좋은 품질의 중고차가 임의의 차에 대해 350만원 만 지불하려고 하는데 비해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가진 판매자는 최소한 400만원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므로,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회수하게 될 것이다.
- 좋은 품질의 중고차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는 나쁜 품질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2)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 보험회사에서 평균적인 사고발생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사고위험이 높은 그룹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 사회구성원 10명 중 암발생확률이 높은 그룹이 6명, 낮은 그룹이 4명이라고 하자.
-그리고 암발생 확률이 높은 그룹이 암에 걸릴 확률은 0.2, 암발생 확률이 낮은 그룹이 암에 걸릴 확률은 0.1 이며 암에 걸리면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자.
- 보험회사가 ㅌ특정개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암발생확률이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200만원, 낮은 그룹에 대해서는 100만원 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이다.
- 실제로는 보험회사는 특정 개인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알 수 없기 떄문에 평균적 암 발생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16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다.
- 이와같이 보험회사가 평균적인 암 발생 확률을 근거로 160만원을 보험료로 책정하면 암 발생 확률이 낮은 그룹은 보험을 기피하는 반면 암발생 확률이 높은 그룹만 암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인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5. 역선택의 해결방안
(1) 선별
- 선별이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불충분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나이가 26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 생명보험 가입 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거것 등이 선별에 해당된다.

(2) 신호발송
- 신호발송이란 정보를 갖고 있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높은 교육을 받는 것, 상당기간 무상수리를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것 등이 신호발송의 사례이다.

(3) 정부 역할
1)강제집행
- 정부가 모든 당사자들을 강제적으로 거래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
-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동차 책임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2) 정보정책
- 기본적으로 역선택 문제는 거래당사자들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보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데 이를 정보정책이라고 한다.
- 허위 과장광고의 규제, 표준설정, 성능표시 의무화, 정보공시 의무화,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등은 모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