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변화의 판정기준(보상원리) 및 시장실패

[후생변화의 판정기준(보상원리)]

 

1. 개념 및 필요성

- 보상원리란 한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 이행하였을 때, 사회후생의 증감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 s라는 사회상태에서 t라는 상태로 이동하면 일부 개인은 이득을 얻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 일부가 이득을 얻고, 일부가 손해를 볼 때, 사회후생 증감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야 한다

- 개인간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사회후생의 증감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간 효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보상원리는 직접적으로 개인들간의 효용비교를 하지 않고 사회후생의 변화를 평가하려는 방법이다.

 

2. 몇 가지의 보상 기준

<파레토 기준>

-파레토기준이란 한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 이동할 때 다른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효용이 증가할 때 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힌다.

- 효용가능경계 내부의 e점에서 우상방의 st구간의 한 점으로 이동한다면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거나 최소한 1명의 후생이 증가하므로 파레토기준에 따르면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rs구간이나 tu구간의 한 점으로 이동하면 한 개인의 후생은 증가하나 다른 개인의 후생은 감소하므로 사회후생의 증감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일부 계층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다른 계층에게는 손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파레토기준을 적용하여 명백히 사회후생이 증가하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칼도기준>

- 칼도기준이란 경제상태의 변화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의 크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해의 크기보다 더 커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도 남는 경우를 개선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칼도기준에 의하면 효용가능경계 내부에서 효용가능경계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모두 개선으로 평가된다.

- 만약 효용가능경계 내부의 e점에서 y점으로 이동한다음 소득의 재분배(보상)을 통해 x점으로 이동한다면 두 개인의 효용이 모두 증가한다.

- 따라서 효용간증경계내부의 한 점에서 효용가능경계상의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칼도 기준에 의하면 모두 개선으로 평가된다.

- 즉 e점에서 y점으로 이동한다음 이득을 얻은 a가 손해를 본 b에게 보상을 하면 x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 x점에서는 a의 효용이 e점에 있을 때보다 더 높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보상을 하고나서도 여전히 이득이므로, 사회적으로 볼 때 e점에서 y점으로의 이동은 개선으로 평가된다. 

 

<스키토브스키기준>

- 스키토브스키기준이란 s라는 상태에서 t라는 상태로의 이동은 칼도기준에 의하면 개선이고, t라는 상태에서 s라는 상태로 이동할 때는 칼도기준에 의하여 개선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개선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이는 칼도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임!

 

3. 보상원리에 대한 비판

- 보상원리는 잠재적 보상을 가정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모든 경제주체는 선호의 강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 경제주체가 화폐 1원으로부터 얻는 효용은 다르다.

 

[시장실패]

 

1. 시장실패 개념

- 거시경제현상인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도 시장기구가 균형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 시장기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득분배 공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미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시장 실패만을 주로 다룬다.

 

2.시장실패의 발생원인

 (1) 불완전경쟁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 그러므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 시장구조가 독점일 때는 독점기업은 mr=mc 인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는 것은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과소함을 의미한다.

 

 (2) 비용체감산업

  - 자본재의 비분할성 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한다.

  - 시장수요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결국 한 기업만 존재하는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 정부규제가 없다면 자연독점기업은 mr=mc 가 성립하는 만큼 재화를 생산하고, 가격은 p로 설정할 것이다

  - 그러므로 자연독점의 경우에도 시장기구게 의해서는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수준에 미달하게 된다.

 

 (3) 불확실성

  -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할 때 통상적으로 완전정보를 가정하나, 현실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불확실성하에서도 각 개인은 확실성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건부상품간의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이 일치하도록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완전한 조건부상품시장이 존재한다면 경쟁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나, 현실에서 완전한 조건부상품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4) 정보의 비대칭성

  - 현실에서 완전한 조건부상품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5) 외부성

  - 외부성이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재화의 생산 소비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는 외부성 유발에 대하여 어떤 가격을 지불하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 소비활동시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따라서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재화의 생산이 사회적인 최적수준을 초과하거나 사회적인 최적수준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6) 공공재

 -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 공공재 생산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따라서 개인들은 가능하면 공공재 생산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서는 최적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