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문제, 시장실패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을 비롯하여 금융시장, 재화시장 등에서 다양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2.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보험가입 이후에 보험가입자의 태도가 바뀌어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 보험가입 이후에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면 보험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의 상승이 초래된다.
  (1) 화재보험
    - 보험가입 이전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화재예방노력에 따른 편익이 감소한다.
    - 그러므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화재예방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2) 의료보험
    -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병원을 별로 이용하지 않았으나 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병원이용에 따른 한계비용이 낮아진다.
    -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병원을 자주 찾는 현상이 발생한다.
- 해결방안은 공동보험 제도와 기초공제 제도가 있다.
- 공동보험제도 : 화재손실액의 일부만 보상해주거나 병원비의 일정비율만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 기초공제제도 : 화재손실액 혹은 병원비 중 일정액 이하는 본인이 부담하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3.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보다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 담보 : 은행이 대출시 담보를 설정하면 차입자도 손해를 보게 되므로 위험이 높은 투자안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 감시 : 대출자(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방법도 위험한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 노동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노동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란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 기업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성실한지 여부를 모르고 있으나, 각 개인들은 자신의 성향을 알고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 이 경우 직원들에게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취업을 한 이후에는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 승진제도 : 직무에 충실한 사원만 승진하도록 하는 방법.
  - 포상과 징계 : 직무에 충실한 사원에게는 추가로 성과를 지급하고, 직무 태만인 직원에게는 감봉 등 징계조치를 취하는 방법.
  - 효율성임금 지급 : 평소에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계속해서 그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 각 개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주인-대리인 문제]
1. 주인-대리인 개념
-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 주인-대리인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주주와 경영자 / 국민과 정치가 / 의뢰인과 변화사 / 사장과 종업원 / 국민과 관려
-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기본적 원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 예를 들면 경영자에게 고정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경영자는 자신의 보수가 이윤의 크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주인의 목적인 이윤극대화보다는 매출액을 극대화하거나 자신의 효용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유인설계
-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대리인 자신에게도 유리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유인설계라고 한다.
- 경영자의 보수가 성과와 연계되도록 하는 방법이나 변화사에 대한 보수를 성공여부와 연계시키느 방법 등이 유인설계에 해당된다.
- 그리고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 공사현장에서의 도그제 등도 유인설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1. 정부개입의 근거
- 불완전경쟁 불확실성 외부성 공공재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면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 시장실패를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경우에도 여전히 공평성과 경제안정화 측면에서의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요하다.

2. 정부실패의 가능성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조세를 부과하거나 각종 규제를 도입하면 부작용으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 이와같이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정부실패라고 한다.
-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