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외부성]

1. 외부성 개념
-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ㄷ.
-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2. 외부성의 구분
(1) 실질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
- 실질적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함수 혹은 생산함수에 영향을 주어 다른 경제주체가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실질적 외부성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한 경제주체의 이득이 다른 경제주체의 피해와 상쇄되지 않는다.
- 금전적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상대가격의 변화를 유발함에 따라 다른 경제주체가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금전적 외부성의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한 사람의 피해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정확히 상쇄된다
- 그러므로 금전적 외부성은 사회구성원간의 소득분배에는 영향을 미치나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생산외부성과 소비외부성
  - 생산외부성이란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한다.
  - 어떤 기업이 폐수를 배출하며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양봉업자가 벌꿀을 생산할 때 벌들의 활동으로 인근 과수원의 과일생산량이 증가하는 것.
  - 소비외부성이란 재화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
  - 소비외부성이 발생하면 사적인 한계편익과 사회적인 한계편익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3) 일방적 외부성과 쌍방적 외부성
  - 일방적 외부성이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 쌍방적 외부성이란 두 이해당사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 과수원과 양봉업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4) 사용재적 외부성과 공공재적 외부성
  - 사용재적 외부성이란 소수의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한다.
  - 어떤 집의 개 짖는 소리로 옆집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
  - 공공재적 외부성이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성을 의미한다.
  -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강물이 오염되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외부성과 자원배분]

1. 개요
1) 외부성이 없을 때
-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사적인 한계편익을 반영하고, 공급곡선은 사적인 한계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 시장에 맡겨 두면 수요오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시장기구에 의한 균형에서는 사적인 한계편익과 사적인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 소비와 생산측면의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PMB = SMB, PMC=SMC이므로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수준과 일치한다.

2) 생산외부성이 발생할 때
- 생산에 있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한계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생산비를 과소평가하므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 이에 비해 생산의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생산비를 과대평가하므로 과소생산이 이루어진다.

3) 소비외부성이 발생할 때
- 소비에 있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요곡선(PMB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소비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편익을 과대평가하므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 이에비해 소비의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편익을 과소평가하므로 과소생산이 이루어진다.

2. 외부불경제의 경우
- 생산에 있어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재화생산량이 증가할 수록 재화생산에 따른 외부한계비용이 증가한다
- 기업들은 재화생산량을 결정할 때 자신이 배출하는 공해로 인해 다른 기업이 입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시장기구에 의해 수요곡선과 사적인 한계비용만을 반영하고 있는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된다.
-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재화생ㅅ나에 따른 한계비용은 기업의 사적인 한계비용과 재화생산에 따른 외부한계비용을 합한 것이다.
- 그러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생산량은 사회적인 한계비용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q이다.
- 외부불경제의 경우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생산량은 사회적인 최적생산량을 초과하므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 과잉샌산 되면 소비자들이 얻는 편익은 수요곡선 하방의 면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은 smc 하방의 면적이므로 과잉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은 a부분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3. 외부경제의 경우
- 재화소비에 있어서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재화소비량이 증가할 수록 외부한계편익이 감소한다.
- 소비자들은 재화의 소비량을 결정할 때 자신의 소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얻는 이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시장기구에 의해 사적인 한계편익을 나타내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된다.
-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재화소비에 따른 편익은 사적인 한계편익과 재화소비에 따른 외부한계편익을 합한 것이다.
- 따라서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생산량은 사회적인 한계편익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q이다.
- 외부경제의 경우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생산량은 사회적인 최적생산량에 미달하므로. 과소생산이 이루어진다.
- 생산량이 증가하면 사회적인 비용은 공급곡선 하방의 면접만큼 증가하느 사회적인 편익은 smb 하방의 면적만큼 증가하므로 순편익이 의 면적만큼 증가한다.
- 그러나 과소생산으로 인해 b만큼의 손편익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과소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은 b부분의 면적으로 측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