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이론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1. 공공재의 개념
  - 공공재란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로 배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다.
  - 공공재는 그 특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아예 공급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재는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한다
  - 국방, 법률, 치안, 공중파방송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한다.

2.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
  - 비경합성이란 어떤 개인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 예를들어 개인이 법률이란 공공재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이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 즉, 공공재는 공동소비가 가능하므로 서로 소비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다.

(2) 비배제성
  - 비배제성이란 일단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한다.
  - 예를들면 치안, 법률, 국방과 같은 공공재는 기술적으로 어느 개인의 소비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들은 공급된 공공재를 최대한 이용하되, 가능하면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한다.

3.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
  (1) 순수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모두 완벽하게 성립하는 재화를 순수공공재라고 한다.
  - 순수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국방, 법률, 치안, 공중파방송 등이 있다.
  (2) 비순수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에 어느 하나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 것을 비순수공공재라고 한다
    1) 비경합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현실에서 순수공공재는 그리 많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이 비순수공공재에 포함될 수 있다.
  - 도로, 공원 등은 사용자가 수가 적으면 비경합적이나 사용자의 수가 아주 많아지면 소비가 경합적이다.
    2) 비배제성이 불완전한 경우
  - 현실적으로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공원이나 일반도로 등은 입장료나 통행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배제가 가능하다.
  - 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로부터 배제하는 데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가치재와 비가치재]
1. 가치재
- 가치재란 일정수준까지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과소하게 생산소비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 가치재는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적인 개보다 큰 재화로 교육서비스, 공용주택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인 최적수준까지 소비되기 어렵기 떄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가치재의 생산 및 소비를 장려하는 경우가 많다.
- 예를들면,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급식을 해주는 것은 이들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가 온정주의적인 측면에서 가치재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주권과는 상충된다.

2. 비가치재
- 비가치재란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적인 가치보다 더 적은 재화로 마약, 담배, 술 등을 들 수 있다.
- 부정적인 외부성을 유발하는 비가치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두면 과잉생산되므로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나 조세부과 등을 통해 소비를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
- 비가치재의 경우도 정부가 개인의 선호에 개입하여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면 소비자주권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

[공공재와 최적공급]
1. 공공재이론의 구분
- 공공재의 적정공급을 설명하는 이론은 부분균형분석의 측변에서 설며하는 이론과 일반균형분석에서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부분균형분석 모형은 사용재를 고려하지 않는데 비해, 일반균형분석 모형은 사회내의 자원 중 일부는 사용재에 사용되고 일부는 공공재 공급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재의 적정공급을 설명한다.
- 부분균형분석 모형에는 린달모형, 보웬모형 등이 있고, 일반균형분석 모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엘슨모형이 있다.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1. 개요
- 린달모형은 각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자발적으로 시현한다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공공재의 적정생산수준과 비용부담비율이 결정되므로 준시장적 해결책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 린달모형은 편익원칙에 입각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설명한다.

2. 가정
- A,B 두 명의 개인이 존재한다.
- 공공재는 1가지만 조지하며 생산의 한계비용은 일정하다.
-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자발적으로 시현한다.

3. 문제점
- 각 개인이 진정한 공공재 선호를 자발적으로 시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사회구성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균현에 도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린달모형에서는 공공재만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어 사회전체의 총가용자원 중 얼마만큼이 공고재 공급에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


[보웬모형]
1. 개요
- 보웬모형에서는 개인들이 공고재와 사용재에 대한 수요를 자발적으로 시현하면 공공재와 사용재 간의 자원배분 및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공재 생산비용이 당사자 간의 협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 보웬모형도 자발적 교환모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2. 가정
- A,B 두 명의 개인이 존재한다.
- 공공재와 사용재가 각각 1가지만 존재한다.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모형]
1. 개요
- 사무엘슨모형은 생산측면에서 경제전체의 자원 중 사용재 생산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얼마만큼이 공공재 생산에 사용될지는 사회구성원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 사용재와 공공재간의 파레토효율적인 배분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일반균형분석 모형이다.

2. 가정
- 전지전능한 계획자가 존재한다.
- A,B 두 명의 개인이 존재한다.
- 공공재와 사용재가 각각 1가지씩 존재한다.
- 소득분배는 사전적으로 주어져 있다.

3. 평가
- 개인 A의 효용수준이 달라지면 최적의 생산점도 달라지게 된다.
- 즉, 소득분배에 따라 A의 효용수준이 달라질 것이므로 소득분포상태에 따라 균형점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 그러면 수많은 효율적인 배분점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사회후생함수의 형태와 소득분배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착된다.
- 또한 이 모형에서는 개인들의 선호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개인들의 선호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