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 공공선택이론이란 비시장적 과정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분야이다.
-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많은 경우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공급할 공공재의 종류와 수량이 결정된다.
-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과정 특히 투표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주로 투표제도 및 주요참가자의 행동에 대하여 분석한다.
- 투표제도는 각 개인의 선호를 종합하여 사회선호로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일종의 사회후생 함수로 볼 수 있다.
- 어떤 투표제도가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인 서호로 바꾸어주는 이상적인 장치가 되려면 애로우가 제시한 사회후생함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러가지 투표제도]

1. 최적다수결제도
- 최적다수결제도란 투표제도 운용에 따르는 총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비율을 넘어설 때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1) 의사결정비용
   - 의사결정비용이란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한다.
   - 이 비용은 의안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2) 외부비용
   - 외부비용이란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한다.
   - 이 비용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낮아지며, 모든 사람이 찬성할 경우에는 0이다.
   -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그러므로 현실에서 최적다수결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2. 만장일치제
   - 만장일치제란 모든 구성원들이 찬성하여야만 어떤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이다.
   - 만장일치제하에서 어떤 정책이 실시된다면 항상 파레토개선이 실현된다.
   - 소수의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 구성원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정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의도하는 정책추진이 어렵다.
   - 현재의 상태가 다른 대안에 비해 우위를 지니게 된다.
   - 많은 의사결정비용이 소요된다.
   - arrow가 제시한 공리 중 완비성을 위배한다.

3. 다수결투표제도
  - 다수결투표제도란 과반수 이상의 투표자가 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되는 투표제도이다.
  -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다수결투표제도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1) 선호강도가 반영되지 않음
   - 다수결투표제도하에서 각 투표자는 찬반여부를 표시할 수 있을 뿐 선호강도를 표현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다수결투표를 통해 어떤 안건이 채택되더라도 사회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예를들어, 어떤 안건에 대해 투표자 100명 중에서 51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하였다고 가정하자.
   - 만약 찬성한 51명은 공공사업 추진으로 약간씩 효용이 증가하였으나, 반대한 49명의 효용이 매우 크게 감소하였다면 오히려 사회후생의 감소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2) 최소의 비용이 보장되지 않음
   - 투표제도 운영의 총비용은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으로 구분되는 데 다수결투표제도하에서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 즉, 단순다수결투표제도가 앞에서 논의한 최적다수결투표제와 일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3)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
  4) 투표의 역설
   - 다수결투표제도하에서는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는 소위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투표의 역설은 다수결투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론적인 약점이다.

4. 점수투표제
  - 점수투표제란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점수투표제하에서는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된다.
  - 점수투표제하에서는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여 투표하므로 투표자의 선호강도가 잘 반영될 수 있다.
  - 투표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각각의 대안에 대한 투표자의 선호 강도를 수치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 각 개인의 선호를 기수적으로 나타내므로 애로우가 제시한 공리 중 독립성을 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