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과수과다공급설, 공공경비 개념및 분류

[공공재 과수, 과다 공급설]

1. 과소공급설
(1) 의존효과
  - 기업들의 광고선전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공공재보다는 사용재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 사람들이 공공재보다 사용재를 더 선호하게 되면 공공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갈브레이드는 기업들에 의한 광고홍보 등에 의하여 일반인들이 공공재보다는 사용재를 과도하게 선호하는 현상, 즉 기업의 광고에 의하여 일반인들의 선호가 영향을 받는 것을 의존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2) 부정적인 조세의식
  - 사용재는 가격과 편익이 직접적으로 대응되나, 공공재의 경우에는 조세와 편익이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 대체로 일반인들은 조세를 납부하더라도 자신이 그로부터 편익을 얻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 사회구성원들이 부정적인 조세의식을 갖고 있으면 조세납부를 기피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3)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
  - 사람들이 공공재로부터 얻는 편익에 대해 투표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예산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 투표자들이 적은 규모의 에산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면, 정치가들은 득표극대화를 위하여 낮은 수준의 공공재와 조세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정치적 과정에 의해 공공재가 최적수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합리적무지란 개인들의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개인들은 사적인 재화구입시에는 정보의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정보수집에 따른 한계편익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정보수집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합리적 무지의 사례이다.
  

2. 과다공급설
(1) 관료들의 사익추구 - 니스칸넨 등
  - 관료들은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기 보다는 직책상의 특권,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예산극대화 혹은 자슨들의 효용그대화를 추구한다.
  - 관료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 내지 편익을 극대화한다면 공공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볼때 최적수준을 상회하는 겨로가가 초래된다.
(2) 투표거래
  - 다수결투표를 통하여 공공재의 공급수준이 결정될 때, 각 투표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공공재 공급에 대한 상대방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은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공공재 공급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 이와 같이 공공재 공급에 대한 사회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투표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공공재공급은 사회적인 최적수준을 상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재정착각
  - 각종 소비세 등 간접세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부담하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매우 가볍게 느끼는 재정착각이 발생한다.
  - 사람들이 조세부담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보다 많은 공공재 공급을 선호하게 되므로 공공재의 과다공급이 발생한다.

[파킨슨 법칙]

- 영국 해군에 근무하던 파킨슨은 1914년에서 1928년까지 해군의 함정은 67%, 장병 수는 31.5% 감소해으나 행정인력은 오히려 78%나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 그 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거의 모든 공무원 조직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파킨슨은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한다.
- 파킨슨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업무량과 무관하게 관료조직의 인력, 예산 등이 점차 비대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 일반기업도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거대해지면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일부 학자들은 파킨슨의 법칙을 공공부문의 팽창과 공공재의 과다공급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설명한다.

[공공경비 개념 및 분류]

1. 공공경비 개념
- 공공경비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 공공경비는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며, 이를 통하여 정부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경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 공공경비에 대한 개념
(1) 고전학파
- 고전학파는 국가의 공공경비는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이므로 최소한의 정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이들에 따르면 최저수준의 경비가 가장 바람직하며, 국방, 치안, 사법 등 국가의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공공경비에 한하여 존재이유를 가질 수 있다.

(2) 바그너
- 바그너를 비롯한 독일의 재정학자들은 공공경비의 생산성을 고전학파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인정하였다.
-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의 공공경비는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재화생산을 촉진시키므로 생산적인 자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견해는 국가기능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변화에 따른 공공경비의 팽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