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비 분류, 학설

[공공경비의 경제적 분류]

1. 생산적 경비 

 - 생산적 경비란 지출에 따라 일정한 보상이 발생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 자기상환성이 있는 경우: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통행료 수입으로 조달가능한 경우

 - 국고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도로건설에 따른 자동차 운행증가로 정부의 유류세수입이 증가

 - 국민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 항만건설에 따라 국민경제의 생산성 높아지는 경우

 

2. 비생산적 경비

 - 비생산적 경비란 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의미한다.

  ex) 방위 목적을 초과한 군사비 지출

 

3. 소비적 경비 

 - 소비적 경비란 일반행정을 위하여 지출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의미한다.

 - 소비적 경비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부의 순자산규모는 불변이다.

 

4. 투자적 경비

 - 투자적 경비란 내구재, 생산시설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

 - 투자적 경비지출이 이루어지면 정부의 순자산규모가 증가한다.

 

5. 비이전경비(소모적 경비)

 - 비이전적 경비란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를 의미한다.

 - 비이전적 경비는 정부에 의한 실질적잉ㄴ 자원의 소비이며 직접적으로 유효수요(총수요)를 증대시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 비이전적 경비의 비중이 클수록 정부지출에 따른 유효수요의 증가가 크게 이루어진다.

 

6. 이전적 경비(비소모적 경비)

 - 이전적 경비란 단순히 구매력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 또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한다.

 - 연금, 보조금, 사회보장지출, 공채원리금 상환 등이 이전적 경비에 해당되며, 정부에 의한 자원의 소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이전적 경비가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지는 않으나, 이전적 경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 복지국가로 이행할 수록 이전적 경비의 비중이 점차 증대된다.

 

[총수요]

1. 총수요(혹은 유효수요)란 경제전체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소비지출, 외국인의 국내재화에 대한 지출인 순수출로 구성된다.

2. 가계가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기업이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정부가 재화를 구입하면 경제전체 생산물에 대한 수요인 총수요가 증가한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

3.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10억 원어치의 책상을 구입하면 경제전체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직접적으로 10억원 증가한다.

4. 그러나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10억 원 지원하는 경우(이전지출)에는 직접적으로 총수요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5. 저소득층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재화를 구입하면 민간의 소비지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

6. 통상적으로는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총수요는 10억 원보다 적게 증가한다.

7. 만약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0.8 이라면 저소득층의 소비는 8억 원만 증가할 것이므로 총수요도 8억 원 증가한다.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

1. Wagner 의 법칙

 - 독일 경제학자인 바그너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활동의 규모는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한다. 

 - 바그너의 법칙 :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1인당 정부지출의 크기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 바그너는 경비팽창의 요인을 경제발전에 따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즉,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 문화, 보건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재분배와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공공지출규모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바그너는 기본적으로 국가유기체설에 입각하여 경비팽창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 바그너의 법칙이 등장한 이후 경비팽창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학설이 대두하였다.

 

2. 전위효과론

 - 피콕과 와이즈만은 영국의 경비지출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경비팽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이들은 전위효과, 점검효과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공공경비가 불연속적으로 증대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 평상시에는 국민들이 납부할 용의가 있는 조세의 허용수준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지출도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한다.

 - 그러나 전쟁, 지진, 기근 등과 같은 사회적 격변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공공지출증대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게 되어 과거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높은 조세부담을 용인하게 된다.

 - 사회적인 격변으로 인하여 정부지출 수준이 급속히 높아져 일정기간 유지되면 지출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전위)하여 사회적 혼란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출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 사회적인 격변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공공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지출 증대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높은 세율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