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구조, 형식, 특징

[예산의 구조]

1. 예산의 범위

- 공공부문은 일반정부과 비금융공기업으로 구분되고, 일반정부는 중앙정부과 지방정부로 나누어진다.
- 일반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고, 중앙정부 예산은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된다.
-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달, 운영하는 자금인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국가의 고유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포괄한다.
- 통상적으로 국가예산을 말할 때는 흔히 일반회계예산을 지칭한다.
- 2020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약296조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약24조 원이다.
- 일반회계 예산은 주로 조세수입을 통해 그 재원이 조달되고, 일반행정, 공공질서, 국방, 교육, 사회복지 등 국가의 기본적 활동과 주요사업에 지출된다.
- 세입예산은 정부수입의 성질의 따라 과목구조가 '관-항-목'으로 구분, 관리되고, 세출예산은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으로 분류된다.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정부의 기본활동을 위한 경비인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리고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운용된다.
-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어 있어 재정의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초래된다.
- 특별회계는 목적구속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다.

4. 기금

-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을 말한다.
- 기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연금기금, 남북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이 있다.
- 기금의 재원은 기금을 설치한 부처의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워능로 재원을 마련하고, 고유사업을 수행한다.
- 기금의 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예산과의 연계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예산의 형식]

1. 본예산 :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성립된 예산을 의미한다.
2. 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의 심의, 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을 의마한다. (1970년과 1981년에 걸쳐 수정예산이 제출된 적이 있다.)
3.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대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4. 준예산 :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임시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1. 예산제도의 특징

-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규모는 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작은 정부가 유지되고 있다.
- 최근 들어 적자재정으로 인해 국채발행이 상당히 늘고 있으나 대체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
- 방위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 문제점

- 행정편의에 의하여 설립되 특별회계 및 기금의 난립으로 예산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 예산편성이 단년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수요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예산편성과저엥서 부처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학 있어, 예산의 정책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 통합예산]

1. 개념

- 통합예산제도란 현행의 법정예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정부부문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재원을 합한것으로 세입, 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까지 포함시켜 재정활동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 간의 내부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제외한 순계 개념으로 작성된다.

2. 포괄범위

-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중앙은해 등 공공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 과거에 지방재정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는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 포함된다.

3. 필요성

- 정부부문의 전체적인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정책수립의 능률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재정지표의 국제비교가 용이해진다.
-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