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2), 예산 개념 및 기능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

1. 중위투표자의 행동(Brown & Jackson)

 - 다수결투표제도하에서 정치가는 득표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한다.

 - 즉,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크기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의하여 결정된다.

 -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서비스의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한다.

 - 따라서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공공경비도 급격히 팽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Baumol)

 - 공공부문은 대체로 민간부문보다 노동집약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 기술혁신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성향상이 일어나지 않은 공공부문에서도 임금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공공부문에서의 임금상승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공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이 일정하더라도 공공경비의 팽창을 초래한다.

 - 만약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부문의 비중은 훨씬 더 급속도로 팽창한다.

 

3. 공공선택이론을 통한 설명

 - 정치가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공지출을 찬성함으로써 득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료들도 자신이 속한 부처의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 특수이익집단은 공익보다는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법안통과나 정책집행을 위해서 입법부나 행정부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압력을 행사한다.

 -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다수의 공공사업이 시행되므로 공공경비의 팽창이 초래된다.

 - 정치가, 관료, 이익집단의 연합관계를 철의 삼각형이라고 부른다.

 

4. 재정착각가설

 - 특정한 공공지출이 이루어질 때 그 편익은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조세로 분산된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따른 비용이 실제공공서비스 공급비용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 국민들이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과소평가하면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공공서비스의 공급규모는 과다해질 것이고, 이는 결국 공공지출규모를 팽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비팽창과 민간부문 생산]

1. 경제내에 주어진 자원 중 정부부문이 공공서비스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면 민간부문의 생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2. 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이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전체 생산은 감소하나 민간부문의 모든 재솨생산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3. 정부부문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대체성이 있는 민간부문 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 경찰서비스 공급이 증대되면 사설방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사설방범서비스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4. 그러나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보완관계에 있는 민간부문의 재화생산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 정부가 각 지역마다 일반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면 테니스장비, 축구공  등의 소비와 생산은 증가할 수도 있다.

 

[예산의 개념 및 기능]

 1. 예산의 개념

 - 예산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서를 의미한다.

 - 예산안이 정부에서 편성, 국회로 송부되면 국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됨으로써 예산이 성립한다.

 - 예산은 정부활동에 대한 일종의 계획서지만 재정활동의 지침이 되며, 정부 활동의 전반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

 - 예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집약되어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2. 예산의 기능

 (1) 통제기능

 - 예산은 국민이 그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정부의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즉, 예산제도는 정부기관 활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 역사적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과 그 지출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하였다.

 

 (2) 관리기능

 - 관리기능이란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계획을 심사검토하고, 시행이 결정된 사업에 소요자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기능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은 관리기능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후생의 증대가 가능하다.

 

 (3) 계획기능

 - 계획기능이란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안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의 결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 정부부문의 역할이 크게 늘어난 오늘날에는 예산의 계획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 처음에는 예산의 통제기능이 중시되었으나 점차 관리기능 중심으로, 계획기능 중심으로 그 기능의 중요성이 이동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