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해결 방안

1. 코즈 정리
- 코즈는 외부성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는 외부성과 관련된 재산권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그는 재산권(소유권)이 적절하게 설정되면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코즈정리라고 한다.
-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각 개인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가 어느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자원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이다.
- 협상으로 인한 소득배분배가 각 가앤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이라는 표현은, 협상이 이루어져 당사자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의 선호체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피구세
-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인 최적생산량 수준에서 재화단위당 발생하는 외부한계비용 만큼의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피구가 처음으로 외부성을 시정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피구세라고 한다.
- 피구세는 외부한계비용을 가격체계(혹은 시장기구)에 내부화하여 시장기구에 의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 어떤 활동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 외부한계비용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다.
- 어떤 오염물질이 피해를 유발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피해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외부한계비용 측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피구세가 부과된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3. 보조금 지급
-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최적생산량 수준에서 재화단위당 외부한계편익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 외부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피구적 보조금이라고 한다.
- 어떤 활동이 어느 정도의 외부한계편익을 발생시키는 지 알기 어렵다.
- 외부한계편익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 외부한계편익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나 외부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조금 지급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4. 오염배출권 제도
- 정부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오염배출 허용규모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오염배출권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는 각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보유한 한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 오염배출권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각 기업이 정부로부터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할 수도 있고 무료로 일정량의 오염배출권을 배부할 수도 있다.
-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는 시장을 통한 오염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된다.
- 시장에서 오염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면 오염배출권 시장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매각하고 직접 오염을 줄인다.
- 이에배히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오염배출권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매입한 후 오염을 배출한다.
- 이처럼 오염배출권제도가 시행되면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 오염을 줄이므로 사회적으로 볼 때 더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오염배출권제도는 오염배출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규제하면서도 시장유인을 사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1) 오염배출권 제도의 장점
   1) 오염배출량의 통제가능성
- 피부세하에서는 오염배출량이 적정수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세율을 조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나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는 정부가 직접 오염배출량을 일정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 따라서 오염배출량에 대한 직접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오염배출권제도가 더 낫다.
  2) 제도의 시행가능성
- 적정수준의 피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들의 한계비용곡선, 외부한계비용, 시장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는 개별기업의 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 이처럼 오염배출권제도가 피구세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양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피구세보다 실제 시행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3)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응력
-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는 개입할 필요가 없으나 피구세의 경우는 정부가 일일이 세율을 조정해주어야 한다.
- 그러므로 피구세보다 오염배출권제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

  (2) 오염배출권 제도의 단점
  1) 재정수입확보 측면
- 피구세를 부과하면 정부가 재정수입을 얻을 수 있는 데 비해,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는 재정수입을 얻을 수가 없다.
- 재정수입확보 측면에서 오염배출권제도보다 피구세가 유리하다.
  2) 시행여건
- 피구세가 부과될 떄와는 달리 오염배출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오염배출권시장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인 오염배출권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3) 오염배출권의 배부문제
- 시행초기에 오염배출권을 무료로 배부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부할 것인지 문제 발생할 수 있다.
- 오염배출권을 매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