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알면 도움 되는 지식들72 공공재 과수과다공급설, 공공경비 개념및 분류 [공공재 과수, 과다 공급설] 1. 과소공급설 (1) 의존효과 - 기업들의 광고선전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공공재보다는 사용재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 사람들이 공공재보다 사용재를 더 선호하게 되면 공공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갈브레이드는 기업들에 의한 광고홍보 등에 의하여 일반인들이 공공재보다는 사용재를 과도하게 선호하는 현상, 즉 기업의 광고에 의하여 일반인들의 선호가 영향을 받는 것을 의존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2) 부정적인 조세의식 - 사용재는 가격과 편익이 직접적으로 대응되나, 공공재의 경우에는 조세와 편익이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 대체로 일반인들은 조세를 납부하더라도 자신이 그로부터 편익을 얻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2022. 8. 16.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모형 (1) 가정 - 투표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과 부합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정당)에 투표한다. - 정치가(정당)는 공익보다는 득표극대화를 위해 투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 가장 선호하는 정강에 따라 분류한 투표자들의 분포가 단봉형으로 주어져 있다. (2) 정강의 선택 - 투표자의 분포가 단봉형이며 좌우대칭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 a당과 b당만 존재하는 영당제하에서 a당이 중위투표자에 해당하는 m점의 정강을 채택하면 득표가 극대화되므로 집권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집권당인 a당이 m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b당의 정책이 m점에서 멀어질수록 b당의 득표는 감소하므로 주어진 시점에서 야당(b당.. 2022. 8. 16.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 공공선택이론이란 비시장적 과정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분야이다. -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많은 경우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공급할 공공재의 종류와 수량이 결정된다. -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과정 특히 투표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주로 투표제도 및 주요참가자의 행동에 대하여 분석한다. - 투표제도는 각 개인의 선호를 종합하여 사회선호로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일종의 사회후생 함수로 볼 수 있다. - 어떤 투표제도가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인 서호로 바꾸어주는 이상적인 장치가 되려면 애로우가 제시한 사회후생함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2022. 8. 16. 공공재이론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1. 공공재의 개념 - 공공재란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로 배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다. - 공공재는 그 특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아예 공급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재는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한다 - 국방, 법률, 치안, 공중파방송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한다. 2.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 - 비경합성이란 어떤 개인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 예를들어 개인이 법률이란 공공재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이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 즉, 공공재는 공.. 2022. 8. 15. 외부성 해결 방안 1. 코즈 정리 - 코즈는 외부성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는 외부성과 관련된 재산권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그는 재산권(소유권)이 적절하게 설정되면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코즈정리라고 한다. -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각 개인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가 어느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자원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이다. - 협상으로 인한 소득배분배가 각 가앤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이라는 표현은, 협상이 이루어져 당사자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의 선호체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022. 8. 15. 외부성 [외부성] 1. 외부성 개념 -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ㄷ. -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2. 외부성의 구분 (1) 실질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 - 실질적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함수 혹은 생산함수에 영향을 주어 다른 경제주체가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실질적 외부성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한 경제주체의 이득이 다른 경제주체의 피해와 상쇄되지 않는다. - 금전적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상대가격의 변.. 2022. 8. 14. 정부실패, 지대추구이론, 레드테이프, 차선의 이론 [정부실패] 1. 정부실패 발생 이유 (1) 정보의 불완전성 - 민간경제주체들도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최적화 행동을 하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불완전 정보하에서 특정한 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 정부가 제한된 정보만 갖고 있는 경우 정부개입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 민간부문반응의 변화(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민간부문의 반응이 변화한다면 의도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민간부문이 정부의 정책을 예견하고 행동을 변화시켜 버린다면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 시차의 가변성 - 일반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 만약 시차가 가변적이라면 정부정책이.. 2022. 8. 14. 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문제, 시장실패 [도덕적 해이]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을 비롯하여 금융시장, 재화시장 등에서 다양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2.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 보험가입 이후에 보험가입자의 태도가 바뀌어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 보험가입 이후에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면 보험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의 상승이 초래된다. (1) 화재보험 - 보험가입 이전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화재예방노력에 따른 편익이 감소한다. - 그러므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화재예방노력을 게을리하.. 2022. 8. 14. 정보경제학과 역선택 1. 전통적인 경제이론과 정보 -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대부분 완전정보를 가정하고 경제현상을 분석하나 현실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한 것이 일반적이고, 정보 획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거래규모가 축소되거나 시장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 따라서 완전정보를 가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2. 정보경제학 - 정보경제학은 경제주차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들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 정보경제학은 70년대 이후에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분야이나, 최근 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 정보경제학에서는 다음 세 가지에 대해 분석한다. 1️⃣ 정보의 비대칭성.. 2022. 8. 13. 후생변화의 판정기준(보상원리) 및 시장실패 [후생변화의 판정기준(보상원리)] 1. 개념 및 필요성 - 보상원리란 한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 이행하였을 때, 사회후생의 증감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 s라는 사회상태에서 t라는 상태로 이동하면 일부 개인은 이득을 얻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 일부가 이득을 얻고, 일부가 손해를 볼 때, 사회후생 증감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야 한다 - 개인간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사회후생의 증감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간 효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보상원리는 직접적으로 개인들간의 효용비교를 하지 않고 사회후생의 변화를 평가하려는 방법이다. 2. 몇 가지의 보상 기준 -파레토기준이란 한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 이동할 때 다른 .. 2022. 8. 12. 파레토효율과 후생경제학의 정리 1.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 -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어떤 경제상태가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거나 복수의 경제상태를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주로 이용된다. -비록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분배가 매우 불공평하다면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 효율성의 평가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파레토 효율성 개념이 사용된다. -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공평성은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 2022. 8. 12. 재정학의 기초 1. 재정과 재정학 - 재정 :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재정학 :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재정학(public finance) 이란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 재정학에서는 정부의 재정활동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 재정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광범위하나 거의 대부분 다음의 네 가지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1️⃣ 정부는 어떤 경우에 시장에 개입하는가? 2️⃣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어떤 수단이 사용되는가? 3️⃣ 정부의 .. 2022. 8. 12. 이전 1 2 3 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