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25년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형평성 강화

2025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아빠 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에도 일부 적용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 개정 배경

기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급여 수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 월 160만원이 상한선이지만,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4개월 이후부터 상한선이 월 200만원이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개정 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으로 상한선이 통일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0호(「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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